법은 이렇게 바꿔야한다고 생각함

법은 이렇게 바꿔야한다고 생각함앱에서 작성

ㅇㅇ(122.46) 2020.11.14 11:20:31

조회 130 추천 1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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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길빵충: 발견즉시 현행범체포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쌍방폭행 :

원인제공자 가중처벌 및 민사소송권리 박탈

정당방위 범위 확대

3. 무단횡단충 : 발견즉시 현행범체포

-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시

운전자가 신호위반/음주/과속일경우: 치료비는 각자부담

운전자 과실없을경우: 무단횡단충이 전액배상

4. 공무집행방해 : 기존형량보다 3배 강화

경찰관 폭행시 공권력에대한 대항으로 간주하고

무력진압.(체포시 발생하는 불가피한 상해에 대해서는 면책)

5. 음주운전 :

오로지 징역형으로 처벌 및

음주로인한 대인 대물사고시 면책제도 박탈.

(해당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되 면책없이 추후 가해자에게 전액 구상권청구하도록 법 개정)

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시 10년간 면허박탈

0.2 이상시 사면없는 영구박탈

6. 다중이용시설 노마스크 : 발견즉시 현행범체포

1000만원이하 벌금형

7. 성매매 : 합법화 추진(미성년자는 제외)

8. 인터넷 실명제 실시

9. 강간 :

화학적거세 의무화 및 전자발찌 평생부착

10. 층간소음 및 층견소음 :

모니터링 강화,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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