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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업무방해죄 배웠는데 알바 추노꾼들 이 죄로 고소가능?앱에서 작성

ㅇㅇ(117.111) 2018.07.22 11:32:38
조회 963 추천 0 댓글 11

판례는 9시이전에 와서 업무준비해야하는 사람이
9시에 왔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 유죄 나왔는데

그럼 알바뽑았는데 당일 아니면 하다가 추노해서
현저히 피해를 입은 업주가 알바를 업무방해로 고소하면 안되냐?

안된다면 이유도 같이좀 부탁 형법 초보라 ㅎ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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