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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법 고수 동무 나오라우.

ㅇㅇ(121.164) 2018.07.05 13:29:04
조회 125 추천 0 댓글 2


1. 컴퓨터 모니터에 띄운 이미지나 파일은 문서가 아니다.



2.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띄운 이미지 파일을 보여주면 위조사문서행사죄다.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띄운 이미지 파일은 문서가 아닌데 어떻게 '문서'행사죄냐?


문서가 아닌걸 행사했는데 문서행사죄?


위조에 초점을 두면 되는거냐?





다 필요없고 걍 외우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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