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질문좀 - 순경 갤러리

형법 질문좀앱에서 작성

ㅇㅇ(110.70) 2017.08.24 11:01:48

조회 197 추천 0 댓글 2

현주 건조물 내에 있는 피해자를 구타하여 실신케 한 후 건조물에 방화하여 소사케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된다.

이거 왜틀림?
실체적 경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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