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기판력의 효력에 의한 범죄의 분리

(1)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전체에 미치므로 공판심리 중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 (2) 그러나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죄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추가로 발견된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분단되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가 된다. 따라서 이때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는 없고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28. 2016도1342 )

괄호 2번 보면

공소제기된 범죄사실(내가 A라고 하겠음)이랑,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B)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C)'의 유죄확정 판결이 있는 때에는

B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가 된다는거지?

좀 아리까리해서 질문한당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