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90점 이상만 입장 (총론ox 문제 엄선)

!형법90점 이상만 입장 (총론ox 문제 엄선)모바일에서 작성

ㅇ(211.221) 2018.03.18 15:20:51

조회 349 추천 0 댓글 6

1. 갑이 을과 공동으로 불하받은 부동산을 병에게 자의로 매도하여 을에 대한 배임행위로 처벌받은 후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닌 채 다시 병에 대한 재매도행위는 이미 배임행위로서 이루어진 갑의 병에 대한 매도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O,X)

2.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닥성죄의 상상적경합이 성립한다. (O,X)

3. A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 갑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A회사 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그 후 갑이 피고인의 동의하에 정기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A회사 자금을 전액 인출한 경우 후행 인출행위의 횡령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O,X)

4.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범죄의 태양으로 수회에 걸친 예금인출행위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해 업무상횡령행위를 행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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