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 ox - 순경 갤러리

형소 ox앱에서 작성

ㅇㅇ(117.111) 2018.03.08 23:12:08

조회 82 추천 0 댓글 3

이미 그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 압수 수색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 수색을 실시하면서 몰수대상 물건을 압수한 경우 그 몰수는 위법하여 무효이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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