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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ox 퀴즈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8.152) 2018.03.02 14:20:53
조회 176 추천 0 댓글 2

1.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2. 법원은 범죄 피해자가 진술을 신청하더라도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충분히 진술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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