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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OX모바일에서 작성

ㅇㅇ(61.74) 2020.05.25 22:10:30
조회 68 추천 0 댓글 7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 420죄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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