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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고수님들 도움좀 중근센세도 강간치상 미수규정이 없다고했는데//...

ㅇㅇ(59.23) 2017.08.01 16:47:31
조회 232 추천 0 댓글 12

출처 : cafe.naver.con(n 대신 m 으로 )/polstudy/1197543


중근센세도 강간치상의 미수규정은 없으니 강간죄로 가라고 했습니다.


논점 1. 미수규정이 없다면 , 결과적가중범에 강간치상은 무엇인가? 예외적 처벌이라고해도 있는데 왜 없다고 가르치는건지...



논점 2. 결과적 가중범에 예외적 처벌로 강간치상의 미수규정이 있다면 , 동시범 제 19조에 따라  각각 강간치상 미수를 적용하면 될 문제인데


         왜 강간죄만 기수로 판단하는지 ? 




이해충이라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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