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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퀴즈) 위수증앱에서 작성

카이사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8.02.18 23:14:07
조회 193 추천 0 댓글 5

주식회사 카카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대상자들의 카카오톡 대화에 관한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을 받은 후 이미 수신이 완료되어 전자정보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던 대상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3~7일마다 정기적으로 서버에서 추출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였다면, 이러한 집행으로 취득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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