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질문좀

ㅎㅅㅅㅌ(115.91) 2018.02.15 10:42:08

조회 192 추천 0 댓글 2

불가벌적 사후행위 판례중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에 수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행위는 수수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수수죄에 흡수되고 별도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입한 후, 흡연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2일 이상 하의 주머니에 넣고 다님으로써 매입한 대마를 소지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위에거는 맞는거고, 밑에 건 틀렸다는데

둘 다 소지하고 있었는데 왜 판례 결론이 다른거야???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의 유혹에 쉽게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0/21	-	-
AD	해커스공무원 1타 강사진 유료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7/27	-	-
100251	면접 얼굴 가리고 보게해야하는 이유	ㅇㅇ(14.47)	18.08.10	59	1
100250	외모가 스펙이면 난베트남가야겠다	ㅇㅇ(203.226)	18.08.10	35	0
100249	외모도 당연 스펙이지 [2]	염생수(49.143)	18.08.10	117	0
100248	포교특징	9070959595(220.70)	18.08.10	34	0
100247	특공님	예비101단(180.64)	18.08.10	24	0
100246	Contact 완전타동사인가요 아닌가요 [3]	ㄷ(223.62)	18.08.10	158	0
100245	남자가 존잘이면 생기는 일.jpg [10]	ㅇㅇ(221.153)	18.08.10	374	5
100244	이거 풀어본놈 잇냐 [3]	기출요정(61.76)	18.08.10	90	0
100243	허수특징 [1]	포교(182.226)	18.08.10	58	1
100242	멘탈잡고 끝까지 달리자!! 순갤친구들 [1]	ㅋㅋ(210.113)	18.08.10	51	0
100241	가장 나이어린게 [1]	앙 경찰띠(211.36)	18.08.10	89	0
100240	중경외박인데 아싸라 질문받음 [5]	ㅁㅁㅁㅁ(223.39)	18.08.10	305	0
100238	이런 문제 제발 나오지마라....한국사 [5]	ㅁㅋㅇㄹ(61.4)	18.08.10	136	0
100237	넌 안돼 뜨르져 [1]	ㅇㅇ(14.47)	18.08.10	54	0
100236	허수특징 [5]	포교(182.226)	18.08.10	136	5
100235	내일이면 딱 3주구만.. D-20부터 빡세게 간다 [1]	ㅇㅇ(14.47)	18.08.10	60	0
100234	과거 기출 풀고 점수잘나온다고 하면 안됨 [4]	방안에 홀로	18.08.10	115	3
100233	오늘 몸살기운 잇어서 일찍 퇴근햇음 [1]	염생수(49.143)	18.08.10	30	1
100232	6개월 빨리붙으면 거의 천만원 이득아니냐? [1]	공통150	18.08.10	126	0
100231	시발새끼들아 [1]	ㅇㅇ(39.7)	18.08.10	57	0
100230	쉬운 한국사 문제 1개. 이거 풀고 밥먹어라. [4]	ㅁㅋㅇㄹ(61.4)	18.08.10	129	0
100229	허수특징 [1]	포교(182.226)	18.08.10	61	1
100228	가끔 공부하다가 밥먹으러 가는길에 [1]	ㅇㅇ(223.38)	18.08.10	52	1
100227	공부할땐 공부만해야 밥먹을땐 밥만먹는다 [3]	염생수(49.143)	18.08.10	106	0
100226	고사부동형 어렵지않냐 평균90을 어케 [1]	ㅇㅇ(111.171)	18.08.10	78	0
100225	이번기수 중경 첫 교육비 언제 들어옴?? [2]	ㅇㅇ(118.41)	18.08.10	146	0
100223	일행도 지방직까지하면 1년에 2번칠수있는거지?	ㅇㅇㅇㅇ(61.82)	18.08.10	22	0
100222	고종훈9회 풀고 한국사 자신감 개떨어짐 [1]	ㅇㅇ(1.253)	18.08.10	93	0
100221	광은이형 심화강의 들어본사람 [3]	ㅇㅇ(203.152)	18.08.10	93	0
100219	호기가 걍 킬러문젠데 뭘 짤려 ㅋㅋ [5]	ㅇㅇ(117.111)	18.08.10	93	0
100218	여 독서실 총무하는분이 13년부터시작했다는데 [10]	ㅇㅇ(203.226)	18.08.10	220	0
100215	그러면 올해 3차 시험보니까. 내년 1차는 5월달임? [3]	ㅇㅇㅇ(221.151)	18.08.10	190	1
100214	호기가 낸 교수 짤렸지?? [10]	ㅇㅇ(125.143)	18.08.10	226	0
100212	해 바뀌면 기출문제집 새로 사는게 낫지?	ㅇㅇ(182.221)	18.08.10	21	0
100209	중경 교수가 이야기한 학벌 [2]	ㅇㅇ(223.33)	18.08.10	310	0
100207	17년 2차 기출 [2]	ㅇㅇ(112.173)	18.08.10	49	0
100206	허수특징 [1]	포교(182.226)	18.08.10	51	1
100205	여기애들 수준이좀낮네.. [4]	ㅇㅇ(223.62)	18.08.10	151	3
100204	아니 왜 이리 대졸 나이 많은걸 고졸 순경이랑 붙이냐?? [1]	ㅇㅇ(125.143)	18.08.10	77	0
100202	30살 인서울 대졸 순경 vs 23살 고졸 순경 [4]	ㅇㅇ(58.74)	18.08.10	200	0
100201	인원이 늘며 고수들은 연고지 안쓰고 많이뽑는곳 간다 [1]	ㅇㅇ(59.26)	18.08.10	69	0
100200	20대에 순경 되면 좋은 점 [2]	ㅇㅇ(125.143)	18.08.10	244	0
100199	ㅋㅋ ㅁㅊ 딸딸이와 근손실이 어딨어	ㅇㅇ(14.47)	18.08.10	34	0
100198	한해에 8200명? 너무 극단적으로 많이 뽑는거 아니냐?	ㅇㅇ(211.36)	18.08.10	57	0
100197	아 오늘 불금이네 [3]	ㅇㅇ(221.153)	18.08.10	69	0
100196	2일1딸하믄 근손실 일어나서 푸쉬업실력이 줄어들어? [3]	ㅇㅇ(211.36)	18.08.10	103	0
100195	형법 기출서 모르는 지문 모아봤더니 300개다 [3]	ㅇㅇ(121.171)	18.08.10	134	0
100194	경간부	ㅇㅇ(223.39)	18.08.10	685	0
100193	경감 승진시험은 주관식 아님? [1]	ㅇㅇ(211.36)	18.08.10	100	0
100192	신광은 기출에도 두문자 정리 되어있음?? [7]	ㅇㅇ(211.185)	18.08.10	14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