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질문좀

ㅎㅅㅅㅌ(115.91) 2018.02.15 10:42:08

조회 189 추천 0 댓글 2

불가벌적 사후행위 판례중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에 수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행위는 수수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수수죄에 흡수되고 별도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입한 후, 흡연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2일 이상 하의 주머니에 넣고 다님으로써 매입한 대마를 소지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위에거는 맞는거고, 밑에 건 틀렸다는데

둘 다 소지하고 있었는데 왜 판례 결론이 다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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