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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근 형법 기본15강 미수론에서 한 말 뜻 풀어줄 고수 찾

ㅇㅇ(42.82) 2018.02.10 22:00:56
조회 298 추천 0 댓글 11

1회독 나가는 중

15강 즉시범 강의 듣는데 

" 즉시범은 결과 발생 이후에는 범죄가 없어... 그니깐 

공동정범, 교사, 방조, 정당방위 이거 안되.. 

근데 계속범은 되는게 많죠?

범죄가 계속되고 있으니깐..

딱 하나 안되는거 교사...

이 교사 우리 했잖아요,, 형소법 할때 범의유발형 함정수사..

범죄하기 싫은놈한테 범죄하게 하는거 ㅇㅇ 

그럼 교사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그치. 결과발생때까지 되겠지." 


이거 말한 그대로 타자 친건데,, 


즉시범이 공동정범, 교사, 방조, 정당방위 안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임?..

그리고,


계속범은 교사가 안된다는 말도 무슨말인지 1도 이해 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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