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트루냐??? 형소법인지 형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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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들은 청장의 순찰지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함? 작성자 : 순갤러

이거 트루냐??? 형소법인지 형법인지

-(112.168) 2018.02.07 19:31:14

조회 278 추천 0 댓글 19

甲이 술에 취해 주점에 찾아와 그 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구류 5일의 즉결심판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乙과 시비를 벌이다

그를 폭행하여 사망케 하였다는 사실로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죽은 사람 가족들은 어쩌냐????

???? 검사 매수해서 면소처리 해버릴 수도 있다는거네????

내가 잘못이해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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