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사건 보면 한남은 연애하면 안됨

안희정 사건 보면 한남은 연애하면 안됨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5.139) 2020.05.12 00:10:26

조회 96 추천 5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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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 대로라면 상급자라는 존재 자체가 위력이고
과거와 다르게 최협의 폭행 협박의 존재 유무는 상관없다는 건데

만약 상사가 부하직원이 자신에게 성적으로 호의적인줄 알고 단둘이 있는 곳에서 부하직원의 거부행위 없이 키스와 탈의 후 애무를 하다 삽입전
할까? 라고 물어봤을때 부하직원은 어떠한 의사표시도 없었고 그때 상사가 그만두었다면

피해자는 그만두기 전까지의 행위를 지위에 의한 억압으로 거절할 수 없는 강간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행위다! 라고 주장할때

상사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위력이니까 강간죄의 중지미수가 되는거임?
아니면 그냥 강제추행죄가 성립 되는거임?

무죄는 안될것 같은게 거절없이 러브샷한거만으로도 강제추행죄 성립된 판례 있음

결국 사내 연애에서 너가 상급자면 키스해도 돼? 가슴 만져도 돼? 아래 만져도 돼? ㅅㅅ해도 돼? 라고 모텔에서 하나하나 물어봐야함 ㅋㅋㅋㅋ

고정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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