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고수만 - 순경 갤러리

형법 고수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32) 2020.05.11 10:27:49

조회 103 추천 0 댓글 15

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때에는 면소판결한다

이거 어디가 틀린거??

형 폐지되면 면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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