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 312-3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질문.

ㅇㅇ(1.244) 2020.05.08 16:48:06

조회 120 추천 0 댓글 11

312조3항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범위가

공동피의자 였던 다른피고인에 대한 관계에도 적용되잖아?

그럼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적+내 적용할때

내용인정에서 공동피고인이 아니라 당해피고인 이 그 내용인정의 주체가 되는거야?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피의자신문 조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내용을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하더라도]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이상 증언 역시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수 없다.)

요 판례 포인트가 뭔지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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