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무고죄 질문 한개 좀 알려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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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대노ㅋㅋㅋㅋ ㅋㅋㅋㅋ 작성자 : ㅇㅇ

형법 무고죄 질문 한개 좀 알려주셈

ㅇㅇ(121.165) 2020.05.03 20:45:53

조회 71 추천 0 댓글 2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그것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소인을 무고한다는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정답은 X

질문)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경우인데

어떻게 두번째 줄에서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것으로 인정이됨? 뭔개소리야

국어못하니까 형법도못한다 하 죽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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