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질문점

ㅇㅇ(114.200) 2020.03.03 21:40:11

조회 135 추천 0 댓글 14

압수 수색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수있다<<

이거 틀린말인줄은알거든 사후제시는 안된다는거니까

근데 저말이 도대체 왜 사후제시란거냐?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됐음을 알리는게 압수전에 알린단거잖아 그러고나서 사후제시한단말도없고 만약영장안받았으면

사후에 받으면되는거잖아 근데 저말이 왜틀리게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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