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고수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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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대노ㅋㅋㅋㅋ ㅋㅋㅋㅋ 작성자 : ㅇㅇ

ㅇㅇ(39.112) 2020.02.08 21:24:22

조회 179 추천 0 댓글 11

여기 대부분 좆밥 허수들밖에 없는거 아는데 다른곳 물어볼때가 없어서 좀 물어보자

1. 검사는 증거보전절차에서도 증인신문이 가능하고, 증인신문절차로도 증인신문이 가능한데 굳이 이렇게 두가지 방법으로 나누어놓은 이유는 무엇임?

2. 증거보전절차에서 검사의 증인신문요청으로 증인신문에 관여한 법관은 제척사유가 아닌데 반해, 검사의 증인신문청구로 증인을 신문한 법관은 제척사유라고 알고있는데 왜 둘다 증인신문 하는건데 하나는 제척사유고 하나는 아닌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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