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입법안 읽어보니까

수사권 조정 입법안 읽어보니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4.51) 2020.01.11 18:27:33

조회 607 추천 9 댓글 6

그냥 협력관계라는 허울같은 표현 말고 실질적으로
바뀐거 없던데.
수사종결권 가져 온다더니 결과적으로 이전이랑 다를거 하나없네
재수사 지시하면 해야되는거고 죄다 조삼모사네
그리고 경찰 수사권 독자적인 부분이라도 생기는 줄 알았더니
검찰 수사범위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다가 관할 경합하면 그대로
검찰하테 수사권 있는데다가
영창청구 거절하면 이의제기를 외부기관도 아닌 고검에?
검사피신조서 증거능력 부분만 경피조서랑 같이 취급하는데
그건 법원이 주장하던 공판중심주의에서나 의미가 있지 경찰하테
아무 영향도 없고

검찰이 공수처랑 다르게 수사권 조정에 있어선 억울한 척 쑈만 하고 별다른 액션 안취한 이유를 알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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