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문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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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타임 됐다~ 올려라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순갤러

형소법 문제 질문합니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41.0) 2019.12.17 15:32:21

조회 92 추천 0 댓글 2

항소를 포기 또는 취하한 피고인은

항소심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없다

이게 맞는 보기라는데 이해가 안가 형들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한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하여 상소못하잖아?

근데 항소는 1심ㅡ>2심 사이에서 하는거고

상고는 2심ㅡ>3심에서 하는건데

1심~2심 사이에 항고 포기한 사람은

2심에 판결에도 3심을 못간다는 말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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