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독립이 되겠냐

2323(112.72) 2017.11.07 23:54:50

조회 151 추천 1 댓글 0

내가 말하는건 냉소주의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는거야 1차적으로 법을 개정하는건 입법부의 재량이야 국회의원이 논의해야 되는데...

아무리 내년 지방선거있어도 그렇지 수사권독립은 쉬운게 아니야 형사소송법 헌법개정해야하는데 1차적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출신들 대부분이 검사 판사 변호사출신이야

거의 70%가 검사 판사는 한편이야 수사권독립에서는 그리고 국정원 국내정보분야를 경찰청 정보과에서 인수하고 난 이후 권력의 비대화에 대해서 딴지걸거야

경찰출신의원들이 몇없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하려면 경찰출신 국회의원이 많아져야 가능한 스토리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이슈	[디시人터뷰] 웃는 모습이 예쁜 누나, 아나운서 김나정	운영자	24/06/11	-	-
AD	지방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 네이버페이 증정	운영자	24/05/31	-	-
30388	중앙경찰학교가면 몸좋은사람 널렸지? [3]	ㅇㅇ(223.39)	18.01.16	398	0
30387	교소순 교소순 신나는 노래 벌레새끼들아 불러보자~~ 쿵쿵따리쿵쿵따 [1]	아뒤로돌아가야하잖아ㅡㅡ(39.119)	18.01.16	104	0
30385	너희들 공부하면서 가산점 준비중? [1]	ㅇㅇ(39.7)	18.01.16	112	0
30383	개념글 치트키 쓴다 [4]	마왕	18.01.16	1316	19
30382	실용글쓰기 월래 두달마다 시험 있음? [1]	ㅣㅢㄷㄱ(121.156)	18.01.16	117	0
30380	만약에 중경에서나 현직하다가 동성애자인거 들키면 파면당함? [3]	ㅇㅇ(223.62)	18.01.16	151	0
30378	김중근 공부법	ㅇㅇ(1.240)	18.01.16	198	0
30377	가산점 보통 뭐로채움? [4]	ㅇㅇ(123.99)	18.01.16	259	0
30376	올해 워드실기 본사람있냐? [2]	ㅇㅇ(39.7)	18.01.16	416	0
30373	24.25.26에 순경비율 많어? [8]	ㅇㅇ(123.99)	18.01.16	273	0
30372	이것도 부서 생긴거야?	ㅇㅇ(123.99)	18.01.16	118	0
30371	헐오늘토익 920뜨고 순경2017 2차봤는데 60 [14]	ㅇㅇ(221.154)	18.01.16	364	0
30369	이런 경찰이 되어라 (1987 참고) [8]	sdfds	18.01.16	360	0
30368	면허는 원서접수전까지 가산점은 신원조사서 전까지 맞냐? [1]	익명12(110.70)	18.01.16	108	0
30367	경장 승후다 질문받는다 [2]	13413515(180.211)	18.01.16	144	0
30366	1차대비 윌비스2단계 형소 1회 2회난이도 어땟어? [2]	hbbj(175.199)	18.01.16	85	0
30365	복무단축에 한여성의입장 [5]	ㄱㄱ(223.62)	18.01.16	189	0
30364	순경독해랑 자이스토리 기본편독해 어느게 더어려움? [6]	hbbj(175.199)	18.01.16	212	0
30362	경행출신 경찰대편입 한단다 [6]	ㅇㅇ(118.38)	18.01.16	482	1
30361	장수생 안되는 법.tip [2]	ㅇㅇ(117.111)	18.01.16	386	6
30360	이다지 다지 하길래 들어봤는데 [3]	ㅇㅇ(211.245)	18.01.16	226	0
30359	니들중경갔는대 동기가 성소수자면 [6]	ㅇㅇ(223.62)	18.01.16	183	0
30358	1과목 무조건 100맞게 해준다면 닥치고 영어임?? [5]	ㅇㅇㅇ(112.161)	18.01.16	222	0
30356	윗몸 다리안걸고 60개하면 잘하는거냐? [5]	ㅇㅇ(211.203)	18.01.16	170	0
30355	체력 준비 시작함	ㅇㅇ(175.223)	18.01.16	56	0
30354	김준형필노 빵구좀있는데 별로인듯 [5]	ㅇㅇ(211.203)	18.01.16	302	0
30353	필기노트사라져서 십오분째찾고있는데 [4]	22초시생(59.7)	18.01.16	192	0
30352	김중근 60일 진도표	아리가또(110.70)	18.01.16	200	0
30351	객총 원기총 둘 다 본사람 있냐	ㅇㅇ(36.38)	18.01.16	355	0
30350	순시생들 여드름 관리 좀 하지.. 진짜 여드름 개많네 [4]	ㅇㅇ(222.112)	18.01.16	245	0
30349	김중근 형소법 핵심정리 추록떴음 [2]	ㅇㅇ(58.237)	18.01.16	317	0
30347	비번=휴일 대체 누가만든 개소리임? [5]	ㅇㅇ(59.1)	18.01.16	262	0
30346	순경 한달에몇번 쉬어요??? [4]	ㅇㅇ(221.164)	18.01.16	348	0
30344	60일 강의 들은날에 다음주 수업 예습 해야되는지 알았는데 아닌가바유.. [1]	공통180	18.01.16	67	0
30343	아 허리아픈데 디스크 다시 도졌나 큰일이다	ㅇㅇ(223.39)	18.01.16	54	0
30342	영어공부 EBS로 해도 충분하다 [2]	글(223.62)	18.01.16	437	4
30341	추감기무게늘리니까 ㄹㅇ터질거같음 ㅜㅜ [1]	22초시생(59.7)	18.01.16	445	0
30340	유추해석 판례200개보는데 1시간40분걸렷다.... [3]	ㄱㄱ(223.62)	18.01.16	194	0
30339	간부후보 경위다 질문 받는다 [14]	ㅇㅇ(175.198)	18.01.16	358	0
30337	시발 경단기 문자 졸라오네 진짜 [1]	ㅁㅁ(106.242)	18.01.16	113	0
30336	신체검사때 피부 안좋은 사람있음?	ㅇㅇㅇ(112.161)	18.01.16	81	0
30335	자습실에서 기침 존나하니까 내 옆사람 자리옮김 [1]	ㅇㅇ(110.70)	18.01.16	138	0
30334	교소순 교소순 신나는 노래 벌레새끼들아 불러보자~~ 쿵쿵따리쿵쿵따 [1]	아뒤로돌아가야하잖아ㅡㅡ(39.119)	18.01.16	96	0
30331	하아...	ㅁㅁ(106.242)	18.01.16	91	0
30329	공권력 강해지면 순경 개꿀이지	ㅇㅇ(175.223)	18.01.16	121	3
30328	차단 기능이 있었네 고맙다 39.119 차단 완료	ㅇㅇ(222.112)	18.01.16	85	0
30326	솔직히 일행 9급보다 순시가 낳고 일행7급보다 조금떨어지는게 순시현실임 [4]	ㅇㅇ(1.211)	18.01.16	202	2
30325	관리형독서실 스파르타반 이런거 다니는사람들은	ㅇㅇ(39.7)	18.01.16	132	0
30324	여기 90%가 대가리는 나쁜데 가오는잡아보고싶어서 순사준비함 ㅇㄱㄹㅇ [5]	아뒤로돌아가야하잖아ㅡㅡ(39.119)	18.01.16	163	1
30323	중학생수준 시험도못붙는병신새끼들 ㅋㅋㅋㅋㅋ [2]	아뒤로돌아가야하잖아ㅡㅡ(39.119)	18.01.16	9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