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형 법
1.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
법령을 준용한다.”는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조세범처벌법령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된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②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③ 인터넷 신문 또는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
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 해당한다.
④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등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한 경우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의 이용에 해당한다.
2.
다음 중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적법한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불가능하다.
③ 甲이 그 소유의 밤나무 단지에서 A가 밤 18개를
푸대에 주워 담는 것을 보고 푸대를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A의 뺨과 팔목을 때려 상처를 입힌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④ 공직선거후보자가 연설 중에 한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이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될
수 없다.
4.
3.
4.
경 사 형 법 CODE 06 1/10
다음 중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
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②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없는 야간에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주처로부터 공사완성의
대가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나, 법인 인수
과정에서 법인 등록 요건 중 인력요건을 외형상
갖추기 위해 관련 자격증 소지자들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실을 발주처에 숨기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기망행위와 공사대금 지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 중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을 가지고 있었
다면 심신장애자로 볼 수 없다.
② 소아기호증이 있다는 사정 자체만으로는 심신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우울증 기타 정신병이 있는 피고인이 특히 생리
도벽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른 의심이 들 경우에
법원은 전문가의 감정을 구하지 않고 독자적
으로 그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
④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
할 수 있다.
2025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형 법 CODE 06 2/10
5. 다음〈보기〉중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
다음 중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고의 또는 범의는 자기 행위로 인하여 구성
요건적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 「형법」 제152조제2항의모해위증죄에있어서
‘모해할목적’은허위의진술을함으로써피고인
에게불리하게될것이라는인식과함께아울러
그결과의발생을희망하여야한다.
㉢ 장물취득죄에서장물의인식은확정적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정도의미필적인식으로서도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점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소지자의신분,재물의성질,거래의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할 필요는 없다.
㉣ 대상자가 성인이라는 말만 믿고 타인의 건강
진단결과서만을 확인한 채 청소년을 청소년
유해업소에고용한업주에게는적어도청소년
고용에관한미필적고의가있음이인정된다.
㉤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대한인식이있고그를용인하는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위와 같은 법리는 「형법」
제308조사자명예훼손죄의판단에서도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무고죄의‘형사또는징계처분을받게할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형사또는징계처분을받게될것이라는
인식 외에도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의사를
필요로 한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7.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떠한 물건에 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더라도 위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 해당한다.
②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③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④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음 중 중지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
행위를 중지한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끈 것이라면,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다음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
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주었다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
하고 겁을 먹고 그만 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이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5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8.
다음 중 공모관계 이탈 및 공범관계 이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② 甲이 A투자금융회사에 입사하여 다른 공범들과
특정 회사 주식을 허위매수 주문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내기로 공모하고 시세조종
행위의 일부를 실행한 후 A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甲이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그
이후 공범들이 행한 나머지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③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가출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공범들이 그 청소년에게 계속 성매매를 하게 한
경우, 구속 이후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실질적인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처(妻)가 구속된 남편을 대행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 회사를 운영하면서 「조세범 처벌법」상의
조세포탈행위를 하다가 협의이혼한 후 처(妻)
혼자 회사를 경영하였더라도 이혼 전 남편의
영향력이 제거되지 않아 조세포탈행위가 계속
되었다면 남편은 협의이혼 후에도 여전히 공동
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9.
다음 중 해상강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해상강도죄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그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② 공해상에서 외국인이 국내 선박을 대상으로 범한
해상강도죄에 대해 「형법」 제340조 제1항(해상
강도죄)이 적용될 수 있다.
③ 「형법」 제340조 제1항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으나, 상습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④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10.
11.
경 사 형 법 CODE 06 3/10
다음 중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
② 수사처리의 관례상 일부 상치된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참고인 진술조서를 찢어
버리고 진술인의 진술도 듣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일치시킨 새로운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④ 민사소송법 기타 공법의 해석을 잘못하여 압류물의
효력이 없어진 것으로 착오하였거나 또는 봉인
등을 손상 또는 효력을 해할 권리가 있다고 오신한
경우는 형벌법규의 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 중 결과적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경우에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의 법정형이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지만,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법정형이 결과적가중범보다 중한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만이 고의 행위로 살상을
가한 경우 다른 집단원이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③ 결과적가중범에 있어서 중한 결과를 같이 발생
시킬 의사가 없었더라도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고 중한 결과가 예견가능한 것이었다면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④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2025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12.
다음 중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② 로렉스 손목시계를 몰래 반입하려는 의사로 출국
당시부터 휴대했던 것처럼, 위 시계를 손목에 찬 채
다른 물품이 들어 있는 가방을 세관 검사대에 올려
놓았다면 관세포탈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③ 무면허로 물품을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일본국
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부산항에 반입되어 보세
창고에 장치되게 한 경우에는 관세포탈죄의 예비에
불과하다.
④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13.
다음 중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의 권리행사
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뿐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② 업무자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단순
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③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실시한 무면허 의료 행위에
의사가 간호사와 함께 공모하여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면 의사도 무면허
의료 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④ 「형법」 제33조 소정의 신분이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
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한다.
14.
15.
16.
경 사 형 법 CODE 06 4/10
다음 중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작위에 의한 교사와 방조 모두 불가능하다.
②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는 부진정
부작위범이다.
③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④ 작위의무는 법적 의무로서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부정된다.
다음 중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에 포함될 수 있다.
③ 상습적으로 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
처벌한다.
④ 난소를 이미 제거하여 임신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했다 하더라도 그 경우
자궁을 제거한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 중 자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
함으로써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된 경우
자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자수로 보아야 한다.
③ 「형법」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에는
필요적 감면사유이다.
④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
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행위를 자수라고 할 수 없다.
2025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17.
다음 중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은 일정한 저장매체에
전자방식이나 자기방식에 의하여 저장된 기록으로서
저장매체를 매개로 존재하는 물건이므로 몰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전자기록을 몰수할 수 있다.
② 유기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감경을 하면서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이 아닌
장기 또는 단기 중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방식이나 2분의 1보다 넓은 범위의
감경을 하는 방식 등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③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2분의 1이라는 문구는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
하여야 한다.
④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당해 법조가
정하고 있는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에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
18.
다음 중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속국도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 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도 동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감속 등 조치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
② 과실일수죄는 「형법」상 처벌규정이 있으나 과실
교통방해죄는 「형법」상 처벌규정이 없다.
③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④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
19.
20.
경 사 형 법 CODE 06 5/10
다음〈보기〉중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甲이乙에게A의자동차를강취할것을교사
하였으나 乙이 A의 자동차를 절취한 경우
甲은 절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 실패한 교사는 교사자만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 자기의형사사건에관한증거를인멸하기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 증거
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 甲이 乙에게 A의 주거에 침입할 것을 교사
했는데乙이A의승낙을얻어정당하게주거에
들어간 경우 공범종속성설 중 제한적 종속
형식에 의하면 甲은 주거침입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형법」은 ‘교사’를 실패한 교사와 효과없는
교사로 나누고 전자의 경우에만 처벌한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다음 중 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 범죄 실행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한다.
② 접속범은 동일한 법익에 대하여 수개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불가분하게 접속하여 행하여지는 범행
형태로, 같은 기회에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면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③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를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
④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
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2025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21.
다음 중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강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
하고서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경우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죄 외에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한다.
④ 운행정지명령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와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 위반죄는 자동차의 운행이라는
행위로 중첩되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2.
다음 중 협박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甲 정당이 국회
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甲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
②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
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경우,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
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③ 甲은 乙女에게 “자동차에 타라. 타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협박하면서 乙女를 자동차
뒷자석에 강제로 밀어 넣고 20여 분간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감금죄 외에 협박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④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23.
24.
경 사 형 법 CODE 06 6/10
다음 중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를 뉘우치거나 그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봉사명령은 위법하다.
② 주형과 부가형이 있는 경우 주형을 선고유예하면서
부가형도 선고유예할 수 있으나, 주형을 선고
유예하지 않으면서 부가형만을 선고유예할 수는
없다.
③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두 개의 자유형 중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자유형에 대하여 집행
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허용된다.
④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므로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다음 중 횡령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부동산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② 판공비에 대해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③ 근로자가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되
운송회사는 근로자가 납입한 운송수입금을 월
단위로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는데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④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甲이 맡긴 금을
시세에 따라 사고파는 방법으로 운영하여 매달
일정한 이익금을 지급하는 한편, 甲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관 중인 금과 현금을 반환
하기로 甲과 약정하였는데 그 후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2025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25.
다음 중 체포와 감금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체포죄에서 체포의 수단과 방법은 불문하며,
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체포죄의
기수가 된다.
②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한 경우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③ 운전자가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뒤
운전하여 가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감금죄 및 감금치상죄가
성립한다.
④ 강도계획 후에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돈을 빼앗고 상해를 가한 뒤에
계속하여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여 가다가 교통
사고를 일으켜 감금행위가 중단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26.
다음 중 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살인죄에 있어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하며,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또는 인식이 불확정적이라면 살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지급을 약속한 행위만
으로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에 이르
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살인예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③ 직계존비속관계는 법률상의 관계를 의미하므로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
하더라도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27.
28.
경 사 형 법 CODE 06 7/10
다음 중 사기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양도증서 등 특허 관련 명의변경 서류를 위조
하여 일본국 특허청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특허의 출원자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② 예고등기로 인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경매가격
하락 등을 목적으로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며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토지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당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출금·수령한 것에 불과하다면 기망
행위가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실재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허위의 권원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다음 중 장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표이사 甲이 회사 자금으로 乙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장물범과 피해자 간에 동거하지 않는 4촌일
경우에는 친고죄이다.
③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 뱅킹으로 타인의 예금
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乙은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④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피고인이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려다가 매수인을 만나기
전에 체포되었다면 장물알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025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29.
다음 중 방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주거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현존하지도 않는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불태웠으나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방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 甲이 A의 재물을 강취한 후 A를 살해할 의사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A가 사망한 경우 甲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③ 甲이 A를 살해할 의사로 A가 혼자 있는 건조물에
방화하였으나 A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현존
건조물방화치사미수죄를 구성한다.
④ 공용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
한 후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른 후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30.
다음 중 도박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기도박과 같이 도박 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 도박
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②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 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개장하면
기수에 이르고, 현실로 도박이 행하여졌음을
묻지 않는다.
③ 도박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내국인의 도박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폐광지역
카지노출입을 허용하는 국내법을 유추적용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
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가 성립한다.
31.
32.
경 사 형 법 CODE 06 8/10
다음 중 직무유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성립
하는 것이다.
② ‘직무를 유기한 때’란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
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③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④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다음 중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에 한하고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하여야
하므로 공무원이 오랫동안 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던 부동산을 개발이 예상되는 다른 토지와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뇌물약속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②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점이
있다 하여도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이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한 개의 행위가 뇌물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③ 뇌물을 공여한 사람과 뇌물을 수수한 사람 사이
에서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총칙상 공범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④ 부대장이 수뢰한 금품의 용도를 개인의 용도에
사용하였건 부대의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
하였건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2025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33.
다음 <보기> 중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보기 >
㉠ 공무집행방해죄는추상적위험범으로서구체적
으로직무집행의방해라는결과발생을요하지
않는다.
㉡ 공무집행방해죄에서공무원의공무집행이적법
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의미하는것으로서그협박이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
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는 강제집행
으로 퇴거집행된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4.
다음 중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변호사 乙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甲에 대하여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② 甲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한 후
나중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③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피무고자의 행위는
자기무고의 교사·방조에 불과하므로 무고죄의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다.
35.
36.
경 사 형 법 CODE 06 9/10
다음 <보기> 중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보기 >
㉠ 경비원이 상사의 명령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수행하는유인물의배부행위는설사계속적인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일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그가 경영하던 공장을 甲에게 양도
하면서 미수외상대금채권의 수금권을 포기
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외상채무자들에게
고지하지아니하고외상대금을수령한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초래할위험이발생하는것이면족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강제집행면탈죄는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성립하므로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면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
② 이혼을 요구하는 처(妻)로부터 재산분할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
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
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행위의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어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④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자신이 수탁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신탁자에게 돌려준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에 해당한다.
2025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37.
다음 중 선박매몰죄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87조에서 정한 ‘파괴’란 다른 구성
요건 행위인 전복·매몰·추락 등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 만큼 교통기관으로의 기능·용법의
전부나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한다.
②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에 대해 매몰행위의 실행을
개시하고 그로 인하여 선박을 매몰시켰더라도,
매몰의 결과 발생 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선박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
다면 선박매몰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③ 선박매몰죄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를 매몰한다는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현존하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다는 등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④ 도선사가 강제도선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으로
인하여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결국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선사의 업무상
과실과 선박충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8.
다음 중 통화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강제통용력을 가지지는 아니하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졌다고 오인할 수
있다면 「형법」 제207조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
하는 지폐’에 포함된다.
② 통화의 위조는 통화발행권이 없는 자가 외견상
진정한 통화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는 행위로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것임을 요한다.
③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일본국의 500엔짜리 주화처럼 사용하기 위해
한국은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아내어
무게를 약간 줄였다면 통화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9.
40.
경 사 형 법 CODE 06 10/10
다음 중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로부터 필로폰 투약사범으로 지명수배된
자를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찰관이 오히려
범인에게 1,300만원을 받고 휴대전화를 제공해
도피를 권유하여 범인을 도피케 한 경우, 범인
도피죄만이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
하지 아니한다.
②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③ 범죄의 혐의를 받고 수사의 대상이 되어있는
乙을 甲이 은닉했는데 후에 乙이 무혐의로 석방
되었다면 甲에 대하여는 범인은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이던 甲이 친구에게 그런 사실을 설명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위 친구에게
요청하여 속칭 ‘대포폰’을 개설하여 받고, 위
친구를 전화로 불러 그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시내를 이동하여 다닌 경우,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 중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선박건조자재운반용으로 도크에 고정되어 82 m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장치에 10평 가량
규모의 방실 등이 있고 평소 그 운전을 위해
1,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면, 건조물침입죄의
건조물에 해당한다.
③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④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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