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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엄격

엄격기출설(112.221) 2025.03.05 23:15:06
조회 228 추천 0 댓글 36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다툼이 있을시 판례에 의함.)


① 1인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쳬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섕하였을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다


②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의 양도인은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 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데 , 양도인이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 추어 주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명의신탁받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제3자로부터 특 허권을 이전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대금을 지급받고는 그 타인의 승낙도 받지 않은채 제3자 앞으로 특허권을 이전등록한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④ 甲은 알 수 없는 경위로 乙의 ' 힛빗 ' 거래소 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199. 999비트코인 을 자신의 게정으로 이체받았는데 , 그중 199. 994비트코인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쳬하여 약 1,487,235,086원 상당의 총 199. 994비트코인을 취득한 경우 , 甲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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