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간행물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가격 할인의 범위를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합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② 식품이나 식품의 용기·포장에 ‘음주 전후’ 또는 ‘숙취 해소’라는 표시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그 심사척도 가 된다.

④ 공무담임권은 국가 등에게 능력주의를 존중하는 공정한 공직자 선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보다는 그 기본권의 효과가 현실적·구체적이므로,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무담임권을 통해서 그 기본권보호를 받게 된다.

⑤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를 수입·판매하려는 자에게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하고, 책임판매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요구하는 「화장품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