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먹으며 푸는 형법 - 순경 갤러리

순경 갤러리

1/3

“마왕을 죽여줘!!!!!!!”.manhwa 안냐새요~~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2화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근데 제가 이세계물은 잘 안봤거든요… 라노벨도 잘 모르고그래서 이미 있는 소재인가 싶지만구럼 다음 만화를 그리면 되겠죠…????? 호호- dc official App 작성자 : 보푸리

밥먹으며 푸는 형법앱에서 작성

ㅇㅇ(211.36) 2025.03.04 12:48:15

조회 127 추천 0 댓글 10

형법 제1조의 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 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신법이 적용된다.

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형벌에 관하여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범죄 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ㄷ 법무사인 피고인이 개인 파산·회생 사건 관련 법률 사무를 위임받아 취급하는 것을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의 비송 사건을 대리한 것으로 해석되어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범행 이후에 개정된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개인의 파산 사건 및 개인 회생 사건 신청의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된 경우, 위 「법무사법」 개정은 형사 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ㄹ 포괄 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 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 요건의 신설로 포괄 일죄의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된 처벌 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고, 이는 신설된 처벌 법규가 상습범을 처벌하는 구성 요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AD	국가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시 해커스가 2억 쏜다!	운영자	25/01/01	-	-
1650264	버스 18분 도서관 vs 도보 5분 스카 [5]	순갤러(175.208)	03.07	68	0
1650263	아니씨발 시험장 에이스 견제 존나 하네;;;; [1]	순갤러(118.235)	03.07	123	1
1650262	원서접수시 군번쓰지않냐 [2]	ㅇ(119.70)	03.07	84	0
1650261	갑호비상 [2]	순갤러(121.137)	03.07	197	3
1650260	내가 미필? [5]	엄격기출설	03.07	115	2
1650259	북부러 오늘부터 4시간만 자고 벼락치기 드간다 [2]	순갤러(220.116)	03.07	110	1
1650258	생각해보니까 충남 [7]	순갤러(211.224)	03.07	191	0
1650256	세종도 떴음 [1]	순갤러(183.98)	03.07	176	0
1650255	벼락치기 제일 안되는게 헌법이다 [10]	순갤러(211.234)	03.07	199	0
1650254	엄기한테 정병들러붙었네ㅋㅋㅋㅋ	순갤러(39.7)	03.07	62	2
1650253	완전 개판 오분전이네	도로도로	03.07	166	2
1650252	엄기야 군번 몇자리냐	순갤러(118.235)	03.07	38	0
1650251	180이상 무조건 받는법 [1]	순갤러(122.44)	03.07	167	1
1650250	이국령 시험장노트 2번읽고 박철한 ox 2단계까지하면 35점가능하냐 [2]	러라(118.235)	03.07	133	0
1650249	엄기야 불침번 근무시 누구 깨워야 하노 [15]	순갤러(223.39)	03.07	155	0
1650248	찐막으로 묻는다 [4]	순갤러(118.36)	03.07	173	0
1650247	적중률 제일 높은 책들 [2]	순갤러(223.39)	03.07	134	1
1650246	시험 연기	순갤러(121.137)	03.07	87	1
1650245	헌법 목표점수 받는법	순갤러(119.205)	03.07	53	0
1650244	헌법35이상법 팩트 [1]	ㅇ(119.70)	03.07	164	1
1650243	엄격기출설 남자입니다.... [7]	엄격기출설	03.07	240	0
1650242	헌법40점 받을거면 기출어느정도 보고 [2]	순갤러(125.140)	03.07	149	0
1650241	부산 스윗 한남청새끼들 ㅋㅋㅋ	ㅇㅇ(211.235)	03.07	186	6
1650239	ㄷㅎ이형 장사 잘하네	ㅇ(119.70)	03.07	150	0
1650238	헌법 35가 목푠데 팁좀주실분 [8]	러라(118.235)	03.07	160	1
1650236	인천떳냐 ? 장소 ? [2]	순갤러(221.155)	03.07	184	0
1650235	명덕역고 자리 [4]	ㅇㅇ(58.122)	03.07	67	0
1650234	경찰학 극상위권은 힘든가보네 [1]	순갤러(223.39)	03.07	184	0
1650233	아 순시도 교정처럼 영어 넣어줬으면 좋겠다.....	순갤러(106.101)	03.07	78	2
1650232	합격하고 고말숙이랑 결혼하고싶은데.. 좀 고민되는게 [2]	ㅇㅇ(223.39)	03.07	139	0
1650231	충남 시험장 [2]	순갤러(39.7)	03.07	219	0
1650230	북부언제뜨노 [3]	순갤러(220.116)	03.07	129	0
1650228	1차가 쉽게나오는건 정설인데 뭔 160이 필컷이래 ㅋㅋㅋㅋ [6]	순갤러(220.127)	03.07	224	0
1650227	남부나왔다 [5]	순갤러(211.197)	03.07	357	1
1650226	진짜 과락 맞기 쉽지않은게 [1]	순갤러(211.234)	03.07	162	0
1650225	용산고네 나이스 ㅋㅋ [1]	순갤러(118.235)	03.07	102	0
1650223	남부가 꿀이네 진짜	순갤러(125.140)	03.07	225	0
1650222	특강듣는데 미고냐	순갤러(118.235)	03.07	60	0
1650220	모고	순갤러(121.140)	03.07	40	0
1650219	현재까지 공개된 청 서울/울산/부산/충남/전북/대전/대구	순갤러(183.98)	03.07	254	0
1650218	아오씨발진짜 잠실사는데 강서구를 쳐가노 [4]	순갤러(122.42)	03.07	133	0
1650217	101단 명지중나이스 ㅋㅋ 집앞이노~ [7]	김득춘(211.235)	03.07	256	0
1650215	고사장 장소 음모론 맞는 거 같다. [2]	순갤러(106.101)	03.07	188	0
1650214	대전은 한곳에서만 침? 개신기하네; [3]	엄격기출설	03.07	222	0
1650213	천미 만점 2분30초엿냐? [5]	순갤러(106.101)	03.07	114	0
1650212	아 씨!발! 봉천동이면 집근천데 아!! [2]	순갤러(112.145)	03.07	85	0
1650211	서울청 ㄹㅇ로 떳네 제발 가까운곳이여라	순갤러(119.205)	03.07	90	0
1650209	아침인데 장소왤캐빨리나오냐 [9]	마지막북부러	03.07	258	0
1650208	ㅋㅋ 과락률 보니까 160은 택도 없네 [3]	순갤러(223.39)	03.07	257	2
1650207	걍 재미로 듣고 흘러라 연기	ㅇㅇ(220.94)	03.07	92	1
뉴스	김종민, '1박 2일' 멤버들과 함께한 프러포즈 FULL 스토리 대공개!	디시트렌드	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