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 문제 - 순경 갤러리

과실범 문제앱에서 작성

ㅇㅇ(211.36) 2025.03.04 12:03:48

조회 139 추천 0 댓글 6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과실범은 주의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과실 행위를 의미하므로 교통 사고 사망 사고를 낸 자가 신호 준수 의무라는 주의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였다면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과실범은 성립할 수 없다.

② 의료 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 사망 등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그 업무상 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필요 없이 개연성만으로 족하다.

③ 수인이 각자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담배 꽁초를 던져 버리고 현장을 떠남으로써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은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실화죄의 공동 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과실범에 있어서의 비난 가능성의 지적 요소란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으로서 인식 있는 과실은 이와 같은 인식이 있고, 인식 없는 과실은 이에 대한 인식 자체도 없는 경우이나 인식 없는 과실도 규범적 실재로서의 과실 책임이 있음은 인식 있는 과실과 같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AD	국가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시 해커스가 2억 쏜다!	운영자	25/01/01	-	-
1650305	그래서 렉스경간 어디썻대 [2]	순갤러(119.205)	03.07	138	0
1650304	ㅋㅋㅋ시험연기빌런 어디감?? [2]	순갤러(220.83)	03.07	137	0
1650303	헌법 갈아타야하나 [14]	ㅇㅇ(183.102)	03.07	193	0
1650302	스카나 공공도서관 애새끼들 많아? [2]	순갤러(218.148)	03.07	102	0
1650301	오늘 무슨날인줄 아냐 ? [7]	ㅇㅇ(211.246)	03.07	201	2
1650300	남부 시험장 언제 뜨냐 [1]	순갤러(58.121)	03.07	121	0
1650299	일주일뒤 예상) 남부 역대급 필컷 ㅋㅋ 160 [3]	순갤러(122.44)	03.07	238	5
1650298	자꾸 렉스 101 썼다 ㅈㄹ하지마라 확인햇디 [4]	김득춘(211.235)	03.07	238	0
1650297	광주청 시험 보는 사람 있음? [2]	순갤러(183.98)	03.07	116	0
1650296	교육계 저나해서 가포비상인데 연기안되냐고 물어봐도대냐? [1]	순갤러(220.116)	03.07	92	3
1650295	누가더 꿀통인가 댓 ㄱㄱㄱ [2]	순갤러(118.36)	03.07	120	1
1650294	렉스애들 장소보고 [2]	순갤러(218.239)	03.07	159	0
1650293	연기안대냐? 가포비상인대ㅠ	순갤러(220.116)	03.07	81	1
1650292	경차라학 ox [2]	순갤러(218.52)	03.07	57	0
1650291	연고지가 좋긴하네	ㅇㅇ(220.94)	03.07	84	0
1650289	제 스펙 [3]	엄격기출설	03.07	101	3
1650288	천보중 영석고 둘다 5x5임 [4]	순갤러(223.39)	03.07	136	2
1650287	바퀴벌레도 울음? [2]	순갤러(122.44)	03.07	61	0
1650286	보통 체력 1000미를 마지막에 보나요? [2]	순갤러(106.101)	03.07	122	0
1650285	이정도면 흥길이 윗몸 과락도 리플리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1]	ㅇㅇ(125.191)	03.07	75	2
1650284	셤장소 개웃기네ㅋ [4]	ㅇ(119.70)	03.07	454	2
1650283	북부 영석고인사람? [4]	순갤러(220.116)	03.07	145	0
1650280	북부러들 최근모고성적써봐라 [6]	마지막북부러	03.07	138	0
1650279	지금 ㅎㅋㅅ 경찰학 50인데 남은기간 끌어올려서 [11]	순갤러(218.52)	03.07	185	2
1650277	경기북부 나옴 찐임 [14]	행정법(119.198)	03.07	450	4
1650274	강원 인천 떴음	순갤러(183.98)	03.07	167	1
1650273	갑호비상 셤에 나오겟노 [1]	ㅇ(119.70)	03.07	95	1
1650271	아 왠지 이번 북부가 체력역전 ㅈㄴ 많을것 같다 [1]	순갤러(211.234)	03.07	112	0
1650270	갑호비상 외워라 [2]	순갤러(106.101)	03.07	163	1
1650269	엄기 이새끼도 허언증 말기 환자였네 [1]	순갤러(106.101)	03.07	101	2
1650268	엄기형 남부러임? [2]	순갤러(58.150)	03.07	100	0
1650267	갑호비상 연기 각 떳냐? [2]	순갤러(106.101)	03.07	161	1
1650265	엄기 근데 장교나 계속하지 머히러 순경왔음? [15]	순갤러(211.234)	03.07	129	0
1650264	버스 18분 도서관 vs 도보 5분 스카 [5]	순갤러(175.208)	03.07	68	0
1650263	아니씨발 시험장 에이스 견제 존나 하네;;;; [1]	순갤러(118.235)	03.07	123	1
1650262	원서접수시 군번쓰지않냐 [2]	ㅇ(119.70)	03.07	86	0
1650261	갑호비상 [2]	순갤러(121.137)	03.07	197	3
1650260	내가 미필? [5]	엄격기출설	03.07	117	2
1650259	북부러 오늘부터 4시간만 자고 벼락치기 드간다 [2]	순갤러(220.116)	03.07	110	1
1650258	생각해보니까 충남 [7]	순갤러(211.224)	03.07	192	0
1650256	세종도 떴음 [1]	순갤러(183.98)	03.07	179	0
1650255	벼락치기 제일 안되는게 헌법이다 [10]	순갤러(211.234)	03.07	199	0
1650254	엄기한테 정병들러붙었네ㅋㅋㅋㅋ	순갤러(39.7)	03.07	62	2
1650253	완전 개판 오분전이네	도로도로	03.07	167	2
1650252	엄기야 군번 몇자리냐	순갤러(118.235)	03.07	39	0
1650251	180이상 무조건 받는법 [1]	순갤러(122.44)	03.07	169	1
1650250	이국령 시험장노트 2번읽고 박철한 ox 2단계까지하면 35점가능하냐 [2]	러라(118.235)	03.07	134	0
1650249	엄기야 불침번 근무시 누구 깨워야 하노 [15]	순갤러(223.39)	03.07	155	0
1650248	찐막으로 묻는다 [4]	순갤러(118.36)	03.07	174	0
1650247	적중률 제일 높은 책들 [2]	순갤러(223.39)	03.07	134	1
뉴스	[드림하이] ‘눈물의 여왕 신드롬’ 김수현, 홍이삭과 함께 ‘Dreaming’ 음원 발매! 감동 예고!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