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0 경위공채>

가.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한다.

나. 사용절도는 권리자를 계속적으로 배제한다는 불법영득의사의적극적 요소를 결하여 원칙적으로 불가벌이다.

다. 甲이 A의 인감도장을 그의 책상에서 몰래 꺼낸 후 차용금증서의연대보증인란에 찍고 다시 제자리에 넣어두었다면 甲에게는위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사격장에서 총기를 휴대한 채 군무를 이탈하였다면설령총기를 휴대하고 있는지조차 인식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있었다 할지라도 묵시적이나마 총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마.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행위가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