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사기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01 19:59:03
조회 101 추천 0 댓글 10

사기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 (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 甲이 처음부터 소속 학생연구원들에게 학생연구비를 개별 지급할 의사 없이 공동관리계좌를 관리하면서 사실상 그 처분권을 가질 의도 하에 이를 숨기고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甲의 행위는 산학협력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기망에 의한 편취행위에 해당한다.


③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언급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비록 확정된 것은 아닐지라도 연구용역 보고서와 신문스크랩 등에 기초한 것이라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가 그 항소를 취하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AD 국가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시 해커스가 2억 쏜다! 운영자 25/01/01 - -
1645799 광주여경 시발년 존나 웃기네 ㅋㅋㅋㅋㅋ [2] 순갤러(223.39) 03.02 521 23
1645798 냉소주의 비진정성 최소주의 위험 [3] 밀양햄.(112.150) 03.02 88 1
1645797 이번 여경사건 화력 이틀도 못 감 씨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5] ㅋㅋㅋㅋ(122.36) 03.02 445 5
1645796 신광은 기출총정리 지엽적인 편임? [3] 순갤러(211.234) 03.02 74 2
1645795 님들 헌법 지문에 헌정사 한개씩 집어넣으면 어려운 시험임? 순갤러(223.39) 03.02 42 0
1645794 인천 ㅎㅋㅅ 207.5 롤킨다 순갤러(106.101) 03.02 80 0
1645793 멍청하고 게으른 학급장 >>> 멍청하고 성실한 학급장 [1] ㅇㅇ(223.39) 03.02 159 0
1645791 모고딸할려면 오프 인증이나해라 [1] 순갤러(119.70) 03.02 85 1
1645790 ㅎㅋㅅ 헌법 1번 맞출려면 눈썰미 ㅈㄴ 좋아야겠노 [3] 순갤러(211.197) 03.02 149 0
1645789 보통 학원 모고보다 본시험이 쉽게나옴? 순갤러(211.235) 03.02 49 0
1645788 이번 체력 평균 얼마나 나올거 같냐 [5] 순갤러(211.234) 03.02 131 0
1645787 승진 형법 모고 7개틀렸다 [1] 순갤(61.98) 03.02 78 0
1645786 진짜 이번1차 23 1차마냥나오면 지옥문열리는거다... [10] ㅇㅇ(211.234) 03.02 231 0
1645785 오늘도 ㅎㅇ 게이야 와봐 [4] 순갤러(125.184) 03.02 66 0
1645784 헌법 형법 최신판례 [6] 순갤러(112.148) 03.02 141 1
1645783 중경 와서 느낀점 순갤러(211.235) 03.02 304 3
1645781 순경시험 면접이 얼마나 까다롭길래 면탈이 많은거냐 [3] 순갤러(211.234) 03.02 177 0
1645780 ㅈㅎ이랑 ㄱㅈㄱ 책 중요성이 왜 둘다 다르지 [3] 순갤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2 151 1
1645779 야이개새끼들아 순갤러(59.1) 03.02 40 0
1645777 교정 합격하고 순시 치는 입장에서 순시 고인물 다 빠졌단말 [5] ㅇㅇ(106.101) 03.02 127 0
1645776 이번1차 불합 > 2차 극강의 피터짐으로 불합 > 통합채용 순갤러(119.149) 03.02 65 0
1645775 이번 ㅎㅋㅅ 모고 어땻음? [8] 순갤러(211.235) 03.02 188 0
1645773 마라톤 뛰었는데 1시간40분 나옴 [1] 순갤러(211.234) 03.02 77 0
1645772 엄기 돌려내 순갤 씹새끼들아 ㅇㅇ(106.101) 03.02 54 2
1645771 9월부터 하루도 안쉬고 공부했다.. [8] 오늘도ㅎ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2 307 4
1645769 오늘 공부 끝 순갤러(116.122) 03.02 46 0
1645767 원래 경찰공무원이라는게 [5] 순갤러(211.110) 03.02 209 1
1645766 남부생 [3] 순갤러(125.182) 03.02 142 0
1645765 마라톤 3시간30분이 잘뛰는거야...?? 친구가 [8] ㅇㅇ(39.7) 03.02 109 0
1645764 엄기진짜 탈갤햇네 에반데 [2] 순갤러(118.235) 03.02 116 1
1645762 경찰학 서정표 요기오 vs 김민철 핵요 뭐가 더 나음? [3] 순갤러(211.234) 03.02 79 1
1645761 14일 선고면 갑호 비상은 맞음 [1] 순갤러(211.110) 03.02 164 1
1645759 모고 점수를 실제시험 점수에 대입하는 ㅅㄲ들은 뇌가 없는거지? [3] 순갤러(39.7) 03.02 131 0
1645758 순경 준비생 근데 진짜 은근 허수 없는 거 아님??? [3] 순갤러(223.39) 03.02 222 1
1645757 이거 어떤새기냐? [3] 순갤러(39.7) 03.02 275 1
1645755 형사법 총론 순갤러(211.234) 03.02 44 0
1645754 님들 억까 거르고 모고 점수 높으면 합격률 높긴 함?? [2] 순갤러(223.39) 03.02 116 0
1645753 해커스 헌법 누가냈냐 [2] 순갤러(1.221) 03.02 146 1
1645751 여경 비주얼 이정도면 남경보다 더 뽑아야된다(똥글아님) [2] 순갤러(119.149) 03.02 262 3
1645750 승진형법 -7 가망있냐? [1] 순갤러(106.101) 03.02 94 0
1645749 밑에밑에 여경ㄱㅅ글 똥짤임 보지 마셈 ㅇㅇ [1] ㅇㅇ(1.241) 03.02 165 0
1645748 윤석열 선고기일 14일임 우린 15일에 시험인데 [3] 순갤러(211.234) 03.02 159 4
1645746 암욜맨 암욜맨 그대여~ 따라닷닷 오늘도~ 순갤러(118.235) 03.02 24 0
1645744 5년차 잠룡 드디어 붙을때 된거같다 순갤러(121.161) 03.02 78 0
1645743 합격 백분율.. [3] 순갤러(211.110) 03.02 134 0
1645742 순경대학 [1] 순갤러(125.139) 03.02 85 0
1645741 진짜 제발오늘 하루만...진짜로 진지하게 [13] 순갤러(116.127) 03.02 343 0
1645740 순경도 권력인가 [3] (110.35) 03.02 129 0
1645739 순시판이 고인거냐 세상에는 숨은 고수들이 많은거냐 [1] 2차182.5최불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2 144 0
1645738 아래 전한길 쇼츠 봐봤는데 진짜 한반에 결시율 40%인 반이 있다고? [2] 순갤러(221.155) 03.02 171 0
뉴스 봉준호 ‘미키 17’, 이틀 연속 박스오피스 1위… 누적 61만 돌파 [차트IS] 디시트렌드 03.02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