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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들 질문점 받아죠 아잉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06.101) 2025.02.27 17:44:38

조회 57 추천 0 댓글 3

물건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비하여 동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매우 크다 이를 제한하는 경우 입법재량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함이 타당하다

근데 여기서 질문 동물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기준 완화하여 적용한다는데 재산권이 큰데 그러면 기본권제한큰데 더 엄격하게해야되는거 아니야? 그냥 비례원칙에 엄격하게 심사하되 좀더 완하한다 이렇게 봐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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