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한다면 국가 가 종교를 지원하여 종교를 승인하거나 우대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 헌법 제20조 제2항의 국교금지･정교분리에 위배 될 수도 있다.

② 대학의 자율성 즉, 대학의 자치란 대학이 그 본연의 임무인 연구와 교수를 외부의 간섭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학사･ 시설･재정 등의 사항을 자주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연구･교수활동의 담당자인 교수가 그 주체라 할 것이므로 학생, 직원 등은 포함될 수 없다.

③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하여 의료기관에게 환자들의 의료비 내 역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하므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 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선거운동과정에서 자신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하 여 대외적으로 해명을 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주를 벗어난 행위이지만,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 에는 포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