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는 형법 ox - 순경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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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 형법 ox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4.49) 2025.02.07 20:13:28

조회 133 추천 0 댓글 5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에 규정된 '흉기'는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절도를 위해 일반적인 드라이버로 택시 운전석 창문을 파손한 경우에는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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