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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ㄹ지문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5.02.01 15:55:12
조회 115 추천 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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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을 둘다 존손살해죄 성립하고
을은 보통살인죄로 처벌되어야 하는게 맞지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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