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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대 핸드폰 발로 찬 순경 어떤 징계 받을거 같어???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83.96) 2025.01.18 12:19:52
조회 90 추천 1 댓글 0

극우유튜버? 아무튼 피해자라고 할게


풀영상 보면 피해자는 먼저 항의하던 사람하고 관련 없이

그냥 혼자 삼각대에 카메라 올려 놓고 촬영? 중이었던 사람 같은데


발로 너무 고의적으로 찬 장면이 잡혔잖아

피해자가 핸드폰 고장나서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면

짤 없이 손괴 맞잖아

수리가 가능하든 안 하든 뭐 그건 발로 찬 본인이 주장해야 되지만

피해자가 고장나서 버렸다고 하면 답 없는건데.. 아무튼


3년이하 700만이하 벌금인데


솔직히 이런걸로 징역은 절대 안 나올거고

벌금은 확정일텐데

그래도 면직처분 해당하는 벌금은 절대 안 나올거 같긴 해


근데 풀영상 보면 카메라 발로 차버려서 피해자가 항의로 몸을 들이대는데 피해자 몸을 자기 몸으로 밀치더라고


피해자가 이걸 폭행으로 고소하고 자기가 경찰에게 들이댄건 경찰이 먼저 내 물건 손괴했기에 항의 및 정당방위 주장한다면??


폭행죄 + 손괴죄로 고소 들어가면.. 면직되지 않을까????


하지만 판례에 툭툭 톡톡 있듯이 법원이 폭행으로 안 볼 수도???


형사처분은 뭐 이렇다 치고 


경찰공무원 징계는 내 생각엔 감봉 1개월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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