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질문좀 받아주셈

소청심사 질문좀 받아주셈앱에서 작성

순갤러(211.36) 2025.01.06 18:06:28

조회 61 추천 0 댓글 2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경우는

"과반수에 이를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예를들어 출석위원이 7명이라고 치고 파면 1명 강등 2명 정직 2명 감봉 2명이라고 치면

파면 < 이새끼가 가장 불리한 의견이고

강등

정직 < 이새끼가 과반수니까

정직

감봉

정직으로 결정한다는거냐? 내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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