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네 헌법 틀릴거 하나 알려준다 ㅇㅇ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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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봐도 소방이 합리적이긴 하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순갤러

너네 헌법 틀릴거 하나 알려준다 ㅇㅇ 필독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5) 2024.12.22 19:03:35

조회 136 추천 1 댓글 2

전기통신사업자 전기통신 사업법 이 지문있제
여기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문제에 두개가있음
1. 성명등 열람 제출 요청 >> 침해하지않음
2. '확인자료 열람 제출 요청 할수있다' 이 부분은 보충성 요건 규정하지 않아서 침해임 ㅋㅋ
그리고 사후에 통지절차 안둔것도 적법절차 위배로 위헌임

자 헷갈리제 하나 내가 알려줬다
너네도 여따가 헌법 너네가 아는 헷갈리는거 적고가라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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