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인터넷에 양도담보라고 검색하면

질문) 인터넷에 양도담보라고 검색하면앱에서 작성

붕어빵은슈크림

2024.12.14 19:35:18

조회 85 추천 0 댓글 1

인터넷에선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거라고 나오는데

왜 배임죄 파트에서 양도담보 판례를 보면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유보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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