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제 3년후 대선까지 대통령이 없는 나라됨. 탄핵과 형사

한국은 이제 3년후 대선까지 대통령이 없는 나라됨. 탄핵과 형사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61.109) 2024.12.12 22:22:08

조회 123 추천 0 댓글 1

모두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된다면
형사재판이 한두달안에 윤석열도 기소하면서
시작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중복이 됨.
소송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곳으로 재판이
이송되고 형사재판이 관할권이 있게될 가능성이
크고 헌법재판은 형사판결 나올때까지 정지됨.

헌법재판소가 형사와 관계없이
그냥 탄핵가부결정을 할수가 있지만
탄핵을 안시켰는데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다시 같은 것을 가지고 탄핵해야됨.

형사재판에서 아마 대법원까지 윤석열의 유죄가
확정돼야 수감하고 파면될수 있다고 보면
2년은 잡아야 됨.

그렇다면 다음 정기대선까지 대통령 없는 나라가 되는
것임.
게다가 둘다 불탄핵과 무죄가 나오는 경우
대통령의 임기를 보상해줌으로서
윤석열의 임기는 아직 5년이 남을 수 있음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AD	국가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시 해커스가 2억 쏜다!	운영자	25/01/01	-	-
1647454	충남 필컷예상점수 [3]	순갤러(118.235)	03.04	234	1
1647453	김밥타파야 나 나나나나나나	ㅇㅇ(106.101)	03.04	30	0
1647452	공무원이 만약 절차대로 했다가 뭔가 잘못되면 위법성조각	ㅇㅇ(118.235)	03.04	68	0
1647451	남부러 전문법칙 버려도 되냐? [4]	ㅇㅇ(211.224)	03.04	184	2
1647450	팡은이형 문제퀄 좋다 ㅋㅋ [2]	ㅇㅇ(118.235)	03.04	158	1
1647449	대구부산 힘내는법 가르쳐줌 [1]	ㅇㅇ(223.39)	03.04	140	1
1647448	찌피찌기 백전백승 [2]	바다맨(106.101)	03.04	83	0
1647447	9급 각 직렬별 합격 환영회	ㅇㅇ(118.235)	03.04	140	0
1647446	씨발 할매여 [2]	순갤러(210.104)	03.04	68	0
1647445	천미만점은 진짜 걱정하나도안해도된다 [2]	ㅇㅇ(58.238)	03.04	167	0
1647444	경찰학 문제 [6]	행정법(119.198)	03.04	104	0
1647443	경찰학 ox 맞추면 합격 [1]	ㅇㅇ(218.147)	03.04	120	0
1647442	도대체 방굿물이 뭐임?	순갤러(117.111)	03.04	74	0
1647441	장수생이 알려쥰다 코로나 연기 [14]	순갤러(211.110)	03.04	267	6
1647440	4년넘게하고 ㄹㅅ7회 167나옴...지원청도 서울임 ㅠ [8]	순갤러(39.7)	03.04	200	0
1647439	ㅎㅋㅅ 모고 [9]	순갤러(121.178)	03.04	133	0
1647438	연기 맞다.	순갤러(125.139)	03.04	194	2
1647437	천미 만점받을라면 400m인터벌 몇초 가져가야함? [8]	순갤러(125.191)	03.04	173	0
1647436	ㄱㅈㄱ 핵서+이총기만으로 행정법 커버 [5]	순갤러	03.04	133	0
1647435	5년차 장수생이 알려준다 이번에 연기무조건임 [1]	순갤러(121.66)	03.04	210	0
1647434	스카 옆자리 여자애한테 몰래 방굿물 바르고옴... [2]	순갤러(118.235)	03.04	105	0
1647432	코로나때 연기확정 몇일전에 나옴? [2]	순갤러(121.159)	03.04	159	0
1647431	지금부터 22:30까지 비헌기 총론제외 다하고 간다 [4]	순갤러(211.36)	03.04	93	0
1647430	엄격기출 형법 [6]	엄격기출설(112.221)	03.04	99	0
1647429	너네 ㄹㅅ8회 살거임? [2]	순갤러(211.218)	03.04	126	0
1647428	최근 기출 학설 안 나옴 [7]	순갤러(125.191)	03.04	160	0
1647427	지금 천미 4분 10초 나오는데 만점 가능? [5]	순갤러(125.191)	03.04	135	0
1647426	공유하고 모의고사 받기	순갤러(183.98)	03.04	65	0
1647425	엄격기출 헌법3 [16]	엄격기출설(112.221)	03.04	127	0
1647423	죄수론 형벌론 왜이리 좆같냐 [8]	ㅇㅇ(58.239)	03.04	128	0
1647422	엄격기출 헌법 [11]	엄격기출설(112.221)	03.04	134	0
1647419	아니 그럼 아는문제 풀어놓고 모고잘봤다 한거냐 [2]	순갤러(175.123)	03.04	87	0
1647418	글 왜삭제?? ㄱㄷㅎ ㄱㅈㄱ 동모 해커스 모고랑 똑같다 [28]	부기몬	03.04	1039	17
1647416	경찰학 ㄱㅈㄱ 특강 들은사람? [6]	순갤러(175.125)	03.04	146	0
1647415	서울러 막판되니 처지네.. [1]	순갤러(211.234)	03.04	155	0
1647414	가벼운 헌법 ox [3]	순갤러(121.169)	03.04	81	0
1647413	뭐지 시벌 승진헌법어렵노 [4]	마지막북부러	03.04	123	0
1647410	밥먹을 시간되가니까 힘이안나서 방굿물이 찔끔나왔음...ㅜ	순갤러(118.235)	03.04	31	0
1647409	공부 스케줄 ㄱㅊ?	순갤러(106.254)	03.04	96	0
1647408	팔굽 깊이 [7]	순갤러(114.200)	03.04	190	0
1647407	인천 체평 알려줘 [4]	순갤러(122.40)	03.04	106	0
1647404	이쯤에서 이번1차 기대감 투표가보자	순갤러(118.235)	03.04	81	0
1647403	헌법은	순갤러(118.36)	03.04	59	0
1647399	중경 마니또 전면 폐지됐네ㅋㅋㅋㅋㅋ순갤ㅋㅋㅋ	ㅇㅇ(211.200)	03.04	494	3
1647398	형들 30대 [9]	순갤러(180.70)	03.04	184	0
1647397	필기합격한지 일년 지났는데 ..ㄷㄷ [1]	순갤러(106.101)	03.04	248	0
1647396	갓대환 반대 개꿀 쏴리질럿!!ㅋㅋㅋㅋㅋㅋㅋ [2]	순갤러(211.234)	03.04	226	3
1647395	경찰 회식 많이 없지? [14]	신빵	03.04	359	0
1647393	아니 뭐 삼단봉이 대단한 무기냐? [4]	순갤러(211.214)	03.04	111	0
1647391	아오 씨발 그넘에 남북컷 걍 빨리 셤치고싶네 [1]	순갤러(119.67)	03.04	92	0
뉴스	세븐틴 호시X우지, 신곡 '동갑내기'로 유닛 데뷔	디시트렌드	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