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다가 처음으로 내가 아는 판례 나옴ㄷㄷㄷㄷ

공부하다가 처음으로 내가 아는 판례 나옴ㄷㄷㄷㄷ앱에서 작성

ㅇㅇ(211.58) 2024.11.12 13:55:27

조회 136 추천 1 댓글 2

내연남이 부인 동의하에 부부집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동의가 없으면 그건 범죄다

내가 몇년전에 뉴스에서 본 판례인데 몇년사이에 판결이 바뀐거임? 이제는 범죄가 아니네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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