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죄수론 씹고수 있냐? 헬프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4.43) 2024.11.07 22:04:13
조회 124 추천 0 댓글 5

1.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 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로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배임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2.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때에는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아야한다.

3.배임행위에 사기행위가 수반되어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구비된 때에는 양죄는 상상적 경합에 있다.

4.신용협동조합의 전무인 피고인은 조합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예금인출금 또는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은 행위는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5.건물관리인이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다 맞는 지문이거든? 좆나 읽어봐도 너무 어렵다.  지금이야 그렇구나 하는데 다음에 보면 다 까먹겠다ㅋㅋㅋㅋㅋ
그냥 눈에 익혀서 외우는 방법밖에 없냐? 이거 빡대가리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자비를 베풀어 이해시켜줄 게이 있냐?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기 세보여도 실제로는 멘탈 약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04 - -
이슈 [디시人터뷰] 라이징 스타로 인정받은 걸그룹, ‘리센느(RESCENE)’ 운영자 24/11/08 - -
AD 해커스공무원 1타 강사진 유료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7/27 - -
공지 순경 갤러리 이용 안내 [362] 운영자 21.08.13 94758 23
1551666 영어국어한국사 못하면 순경이 더 쉽냐 교정직보다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43 28 0
1551664 꿈을 꿈, 꿈에서 면접공고나왔더라 ㅇㅇ(106.101) 04:29 23 0
1551663 아파트 진짜 중독성 개쩌네. 덕분에 영어 문장 완벽하게 외움 ^^,J♥(182.31) 03:59 33 0
1551662 형사법 ㅅㄱㅇ vs ㄱㄷㅎ 추천좀 순갤러(121.186) 03:55 19 0
1551661 공부하닌깐 시간 졸라 잘간다… 순갤러(183.104) 03:33 57 0
1551660 이번기수 유급자 개많을듯 ㅋㅋㅋ [7] 순갤러(118.235) 03:21 140 2
1551659 만약에 순경 필기에 psat도입하면 어떰? [1] ㅇㅇ(39.7) 03:16 48 0
1551658 면접 .. 순갤러(116.123) 03:06 71 0
1551657 헌법에서 간통죄 [4] ㅇㅇ(211.234) 03:00 63 0
1551655 경시단톡방입니다 선비(180.68) 02:17 50 0
1551654 ㅁㄹㅇㅈ 모고 순갤러(218.149) 01:55 28 0
1551652 경찰학 씹고수있음? 헬프 [8] 순갤러(14.43) 01:35 179 0
1551651 면접 보통 점수가 5점~6점? [1] 순갤러(124.49) 01:32 193 0
1551650 순시 해볼까 하다가 관둔 이유 [1] 순갤러(211.198) 01:32 146 0
1551649 깐수바퀴벌레들 여기까지 와서 용쓰노 ㅇㅇ(125.139) 01:30 56 0
1551647 대한민국 음료 [1] ㅇㅇ(211.108) 01:23 88 0
1551646 돈 많이 벌고 싶고, 밤낮바뀌는거 싫어하면 경찰 하면안되냐? [2] ㅇㅇ(203.229) 01:19 127 0
1551645 이런 [2] 순갤러(121.151) 01:18 98 0
1551644 직업 순위 인식은 진입장벽과 수험생 학벌로 결정됨 ㅇㅇ(211.198) 01:18 113 1
1551643 최불후 합격 비율 어느정도되는지 궁금함 [8] 순갤러(125.252) 01:12 200 0
1551642 순경 되고싶은데 야간근무 무조건임? 야간 일 안좋아하는데 [5] ㅇㅇ(203.229) 01:11 144 1
1551641 경찰은 교정한테 안됨 [1] ㅇㅇ(220.84) 01:04 156 5
1551640 우리 아들 경찰이야 vs 우리 아들 교도관이야 [5] ㅇㅇ(125.191) 01:03 204 4
1551639 순경 준비하다 포기했는데 다시 도전하는거 어떻게 생각함? [3] ㅇㅇ(203.229) 01:01 125 1
1551638 ㅋㅋ +3 넘으면서 면접 무섭다는 애들은 경찰하기엔 너무 쫄보아님? [1] ㅇㅇ(211.227) 00:55 193 3
1551637 노량진인 사람? [19] 순갤러(223.38) 00:55 209 0
1551636 오늘도 수고링 [2] 쉐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54 77 0
1551635 깐수 그 좋은 거 니네 많이 해 순갤러(211.234) 00:53 55 0
1551634 오늘 길거리에 경찰들 지나가는데 충격적인 이야기 들음 [1] 순갤러(211.198) 00:46 255 1
1551633 인적성 망한애들아 너희 큰일이딘 순갤러(61.98) 00:36 197 3
1551632 경쟁률 낮아진거 체감 잘되나보네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35 193 0
1551631 근데 원래 경찰 학벌이 이렇게 구림? [7] ㅇㅇ(211.60) 00:33 286 2
1551630 시험준비할건데 휴학은 언제하는게좋냐 ㅂㅂ(220.123) 00:27 66 0
1551629 엄환!!!! [2] 순갤러(220.65) 00:25 161 2
1551628 난 걘적으로 교도관이 경찰에 모든면에서 압승이라봄 [5] ㅇㅇ(106.101) 00:24 148 0
1551627 환산 1점 엎으려면 [4] 순갤러(125.252) 00:19 258 0
1551626 진지하게 +3.5면 마음 편하게 가져도 되냐? [3] ㅇㅇ(124.49) 00:18 252 4
1551625 진짜 솔직하게 교도관이 경찰보다 ㅇㅇ(106.101) 00:18 77 0
1551624 면접관들이 우리 자격증 뭐있는지 앎?? 순갤러(14.44) 00:14 134 0
1551623 +4부터 진짜 안심해도 되는 이유 [12] 순갤러(222.104) 00:12 383 6
1551622 낼 아침에 ㅁㄹㅇㅈ 모고 다운 가능? [2] 순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09 45 0
1551621 우리 사촌형 경간 6년 도전하다 작년에 [1] 순갤러(223.38) 00:05 215 2
1551620 카페 장수생들 보면 진짜 자극 많이 됐었는데 순갤러(223.39) 00:03 124 3
1551619 대학간 사람중에 다들 휴학언제함? [1] ㅂㅂ(220.123) 00:01 103 0
1551618 면접 꿈꿨다 [1] 순갤러(117.111) 11.08 142 0
1551617 ㄱㅍㅋ ㅈㄴ 믿음이 안가는게 순갤러(125.243) 11.08 111 1
1551616 와 형사들 와꾸 중압감 좆되노.. [4] ㅇㅇ(117.111) 11.08 345 0
1551615 3.22 준비해라 [5] ㅇㅇ(117.111) 11.08 153 1
1551614 면접 평타 순갤러(106.101) 11.08 123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