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ㆍ회피

ㄱ.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상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수사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이 때 「경찰수사규칙」상 사법경찰관리는 수사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회피 신청서를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ㄴ.「범죄수사규칙」상 소속 경찰관서장이 ㄱ에 따른 회피 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회피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건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 하여야 한다.

ㄷ. 기피 신청은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ㆍ신고 사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기피 신청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ㄹ. 소속 감사부서장이 기피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사부서의 장은 기피 신청 접수일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피 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 7일의 범위에서 한 찬례만 위원회 개최를 연기 할수 있다.

ㄹ. 공정수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