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ox

순갤러(121.169) 2024.10.09 16:50:11

조회 69 추천 0 댓글 0

1.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그 조합설립변경 결의 또는 사업시행계획 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확인을 구하는 소송,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ㆍ고시가 있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소송 등은 당사자 소송이다.

2. 무효등 확인소송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사정판결,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지만 행정심판전치주의와 재량처분의 취소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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