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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 어렵네...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4.43) 2024.10.01 22:14:28
조회 127 추천 0 댓글 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아파트 관리소장한테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쳐먹은게 자랑이냐고 말하면 관리소장입장에선 나이도 어린게 저렇게 말하면 모욕적일게 당연한데 판례는 모욕적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데 이런것도 이해가 안가는걸 판례가 그렇구나 하고 외워야된다는게 존나 힘들고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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