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2차 1번 4번지문이거 최판인지 알려주실분 기본서에 없어서 물어봄

24년 2차 1번 4번지문이거 최판인지 알려주실분 기본서에 없어서 물어봄앱에서 작성

순갤러(118.235) 2024.09.29 18:52:06

조회 131 추천 0 댓글 6

군형법 제64조 제3항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해 형법 310조 (위법성의조각 )와 같은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규범의 체계 ,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한도 내에서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310조는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행위에 대해 유츄적용된다고 봐야한다

이거 최판인가요? 정답은 o 이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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