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

ㄱ.15세기 말 프랑스에서 독일로 도입된 경찰권이론은 '국민의 소극적 질서유지를 위해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통치자의 권한'으로 인정되어 절대적 국가권력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ㄴ.경찰활동의 질과 형식에 따라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즉시강제나 범죄수사는 질서경찰에, 교통정보의 제공, 방범지도는 봉사경찰에 해당한다. 또한 경찰권 발동시점에 따라 예방경찰과 진압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정신착란자의 보호, 총포ㆍ화약류의 취급제한에는 예방경찰에, 사람을 공격하는 멧돼지를 사살하는 것, 범죄의 제지ㆍ수사, 피의자의 체포는 진압경찰에 해당한다.

ㄷ. 도보순찰ㆍ차량순찰, 일상적인 교통의 관리, 정보의 제공, 지리안내, 주의, 권고ㆍ조언 등 행정지도, 물건의 임의제출 등은 임무에 관한 일반조항만으로도 가능하다.

ㄹ. 면책특권의 인적 범위는 국회 본회의와 위원회 뿐만 아니라 소속 교섭단체도 포함된다.

ㅁ. G. M. Sykes는 범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는 포함하되, 사회의 법규범을 위반한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고, 각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른 모습을 하게 되는 상대적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2>

ㅂ.실권,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으로 공법관계 가운데 관리관계에는 적용하나 권력관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ㅅ.행정청의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 위임청은 그 사무를 처리할 권한은 상실하고, 그 사항은 수임청의 권한으로 되므로 처분을 위임청의 명의로 하였더라도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은 수임청에 있다.

ㅂ. 위임 및 위탁기관이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지휘ㆍ감독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나아가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사무처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재량통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ㅇ.경찰과의 계약에 의하여 주차위반차량을 단순히 견인하는 민간사업자나 사고현장에서 경찰의 부탁에 의하여 단순히 경찰을 돕는 자는 행정업무를 자기책임하에 수행함이 없이 단순한 기술적 집행만을 행하는 사인으로 행정보조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