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이 없으면 왜 과실범이 되는거임?

책임능력이 없으면 왜 과실범이 되는거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4.09.28 19:40:53

조회 141 추천 0 댓글 6

법효과제한적책임설

책임고의가 조각되는데 왜 과실범이 되냐

이해시켜줄 족고수 있ㄴ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AD	해커스공무원 1타 강사진 유료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7/27	-	-
1554635	경찰학 0타 [3]	순갤러(211.234)	11.15	331	5
1554634	환산 -5면 [5]	순갤러(211.234)	11.15	499	0
1554632	만약 예산 삭감되면 내년 필컷 [2]	순갤러(211.235)	11.15	275	0
1554631	안녕하세요 체대입시생인데요.. [9]	순갤러(39.120)	11.15	232	0
1554630	5대 질문들 뭐임? [1]	순갤러(118.235)	11.15	246	0
1554627	근데 타이밍 기가 막히긴하다 ㅋㅋ [1]	ㅇㅇ(106.101)	11.15	678	15
1554626	이런 것도 하기 싫은데 한 적 해당함? [1]	순갤러(124.61)	11.15	170	0
1554625	6개월 일하고 모은 돈 인증한다	♥_♥(115.31)	11.15	262	0
1554623	[실베] 요즘 교도관 근황.jpg	ㅇㅇ(211.36)	11.15	223	0
1554622	공부할 때 젤 재밌는거 [1]	순갤러(183.104)	11.15	252	0
1554621	두달만에 달리기 30초 줄었어	순갤러(121.185)	11.15	92	0
1554620	순경 준비생이 양아치가 많던 티오가 줄던 상관없음	순갤러(218.156)	11.15	173	0
1554618	순시 5개월 1차 237.5였는데 [12]	순갤러(223.38)	11.15	427	0
1554616	ㅅㅂ 티오줄어서 전체 10문제 이내로 틀려야 컷일듯 [1]	ㅇㅇ(211.36)	11.15	364	9
1554614	미군철수 경찰예산삭감 북송지원 ㄷㄷ 간첩인가 [1]	순갤러(218.53)	11.15	203	7
1554613	티오좀 줄면 좀 정신 나간 허수들 없어지겠네	순갤러(121.134)	11.15	127	3
1554612	이재명 갤러리 피셜 [10]	순갤러(211.234)	11.15	571	1
1554611	기화펜 개씨발 10초면 사라지네 ㅡㅡ [1]	순갤러(121.186)	11.15	166	0
1554610	아식스 타사 질문(신어본 사람만) [4]	순갤러(59.187)	11.15	130	0
1554609	집에서 공부 하다가 망했어요 저만 이래요? [2]	비갤러(59.20)	11.15	212	0
1554608	ㅅㅂ 뉴스 계속나오네... 티오 몇토막 날까...	울적한ㅠ상자개봉충	11.15	738	15
1554607	예산으로 협박하는거 진짜 깡패새끼가 따로없네ㅋㅋㅋㅋㅋ [8]	ㅇㅇ(211.235)	11.15	732	30
1554606	경찰학 한국경찰 비교경찰 버리라던데 맞음? ㅇㅇ [7]	순갤러(121.186)	11.15	251	0
1554605	뭐가더 낫냐?	순갤러(59.3)	11.15	74	0
1554604	순시보통몇살에준비하는게평균임? [4]	00(220.123)	11.15	274	0
1554603	근데 티오 의미가 있냐?	ㅇㅇ(220.123)	11.15	141	2
1554602	현직임 ㅇㅇ [5]	순갤러(118.235)	11.15	322	1
1554601	진짜 티오를 위해서 사과해라 [1]	울적한ㅠ상자개봉충	11.15	345	3
1554600	미군도철수하라고하고 경찰예산도삭감 1찍지능... [2]	순갤러(218.53)	11.15	133	4
1554598	아더에러 진짜 경간부에서 온거였나보네	순갤러(112.152)	11.15	155	1
1554597	하루만에 티오 반토막이 정배ㅋㅋㅋㅋ	ㅇㅇ(58.237)	11.14	430	15
1554595	아이씨발왜지금그러냐고 ㅋㅋ [1]	ㅇㅇ(220.83)	11.14	167	2
1554594	계속 이대로만 갔으면 티오 호재상황이였는데 ㅋㅋ [3]	ㅇㅇ(106.101)	11.14	373	5
1554593	악력 나보다 쎈놈 있냐? [3]	ㅇㅇ(118.235)	11.14	332	0
1554591	이때가 그립다... [1]	ㅇㅇ(106.101)	11.14	223	2
1554589	낼 재매이햄 무죄뜨면 [1]	ㅇㅇ(118.235)	11.14	286	0
1554588	내년 티오 ㅈ댔냐? [2]	순갤러(116.122)	11.14	330	1
1554587	근데 순경시험에 경간러들 많이 보이네 ㅋㅋㅋㅋ	ㅇㅇ(106.101)	11.14	170	2
1554584	노량진 초시생인데 깡패짓 할법한 애들이 경찰준비는 왜 하는 거냐?? [2]	ㅇㅇ(118.235)	11.14	264	4
1554583	아 이거 상황 안좋아보이는데 [23]	순갤러(116.122)	11.14	2854	25
1554582	면접 준비 하루에 2시간도 안했는데 [9]	순갤러(116.40)	11.14	611	0
1554581	겁나 다행이네 선구안 미쳤다 ㅋㅋ [2]	순갤러(59.6)	11.14	331	6
1554580	아니;;; 왜 하필 예산 심의 시즌에 찍힌거냐;;;; [1]	ㅇㅇ(106.101)	11.14	221	5
1554578	집에서 집중 잘 안되고 공부 안되는데 이거 비정상임?	비갤러(59.20)	11.14	63	0
1554577	누가 재명이가 깍는 예산 특활비만 해당한다 그랬냐	ㅇㅇ(106.101)	11.14	153	4
1554576	초시생인데 노량진 골량진 골든볼 메가 vs ㄹㅇㅉ 어디가 맛있냐? [4]	순갤러(1.248)	11.14	183	2
1554575	와... 진짜 내년 티오는 쉬어가는 타이밍이겠네... [1]	ㅇㅇ(125.191)	11.14	436	4
1554574	그래서 찢재명땜시 내년 티오는 개박살이 정배라고 [1]	ㅇㅇ(106.101)	11.14	165	4
1554573	내년에 경찰 티오 확 늘린다는데?	ㅇㅇ(175.120)	11.14	440	4
1554570	초시생 공부시간 조언부탁드립니다 [6]	순갤러(118.235)	11.14	16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