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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ox

순갤러(121.173) 2024.09.27 12:10:06
조회 85 추천 0 댓글 1

종합



ㄱ. ( ) 원래 보험시장에서 사용됐던 용어로서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개별적으로 다 파악할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상황에서, 정보를 갖고 있는 보험가입자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불합리하게 이익을 취하는 비윤리적인 태도를 말한다. 즉,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자기만 가진 유리한 조건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 이득을 보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에는 도덕적 해이로 번역되어 도덕적 불감증으로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ㄴ. 공직자 윤리 헌장 내용으로는 국민에게 정직과 봉사, 국가에 대한 헌신과 충성, 직무에는 경애와 신의, 직장에서는 창의와 책임,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ㄷ. 김순경은 순찰 중 슈퍼주인으로부터 음료수를 얻어 마시며 친분을 유지하다 절도사건이 발생하여 수사를 하던 중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슈퍼주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면 이러한 내용은 "보상적 윤리가설"과 관련이 있다.


ㄹ.전략지향적 경찰활동은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에 경찰병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경찰활동전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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