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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ox

순갤러(218.156) 2024.09.26 1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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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경찰감사규칙에 따르면 감찰관은 조사대상자의 동료공무원, 조사대상자의 직계혈족, 배우자, 가족 등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할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자를 동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ㄴ.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ㄷ.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ㆍ그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하여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단,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한다)


ㄹ.경찰감사규칙에 따르면 제20조에 따른 감찰정보를 접수한 감찰부서장이 신속한 진상확인 및 조사ㆍ처리가 필요한 사항을 감찰대상으로 구분한다.


ㅁ.경찰감사규칙에 따르면 감찰정보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감찰부서장이되고, 위원은 감찰부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학식과 경험을 고루 갖춘 해당 분야의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 할 수 있다.


(?)ㅂ.14세기 말 프랑스법 Polizei의 관념은 독일의 Pouvior de Police라는 관념에 계수되어 양호한 질서를 포함한 국가행정 전반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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